[지방세] 지방교육세란 여러 세금에 함께 따라붙습니다

[지방세] 지방교육세란 여러 세금에 함께 따라붙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도,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담뱃값 안에도 공통적으로 숨어있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 시리즈 마지막 편, 오늘은 지방교육세를 정리하며 지방세 11가지 시리즈를 완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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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방교육세의 정의입니다
2. ★ 어디에 얼마나 붙는지 표로 확인합니다
3. ★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1. 지방교육세의 정의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다른 지방세에 부가되어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국세 편에서 다뤘던 "교육세"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2. 어디에 얼마나 붙는지 표로 확인합니다

본세지방교육세 비율(예시)
재산세(주택분)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자동차세액의 30%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액의 20%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액의 약 44%

★ 이렇게 여러 지방세에 골고루 얹혀서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단독으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내는 여러 세금 안에 폭넓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 관련 글: 교육세란 금융상품에 숨어있는 세금 →

3.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 국세인 "교육세"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앞서 국세 시리즈에서 다룬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주세·금융보험업 수익 등에 붙는 국세입니다. 


반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에 붙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우니 꼭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된 금액이 최종 청구액으로 표시됩니다. 

개별적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본세 낼 때 자동으로 함께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걷힌 지방교육세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으로 배분되어,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육 관련 사업에 쓰입니다.

⚠️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지방교육세는 국세 "교육세"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에 본세 비율만큼 얹혀서 부과됩니다
- 별도 신고 없이 본세와 함께 자동으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지방교육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본세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자동으로 함께 계산해서 고지합니다.

Q. 지방교육세가 붙는 세목은 몇 가지인가요.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여러 지방세에 걸쳐 부과됩니다.

Q. 지방교육세율은 항상 같은가요.
아닙니다, 본세 종류에 따라 20%, 30%, 44% 등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딱 3줄 요약입니다

1️⃣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여러 지방세에 부가되어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2️⃣ 국세인 "교육세"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금이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3️⃣ 별도 신고 없이 본세 고지서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 지방세 11가지 시리즈, 오늘로 완결합니다

취득세부터 지방교육세까지, 지방세 11가지를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서 완결한 국세 14가지와 합쳐, 대한민국 세금 25가지 시리즈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 본 글은 지방교육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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